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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연방의회 |
이 법안은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CDU/CSU 연합과 연립 정부의 잠재적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.
이 법안은 정부 차입을 국내총생산(GDP)의 0.35% 이하로 제한하는 '부채 브레이크'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규칙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독일의 차기 총리 로 유력한 기민당(CDU)/기사당(CSU) 연립정권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. 메르츠는 독일 사회가 최소 10년 동안 잘못된 안보 의식에 시달려 왔으며, 국방력을 완전히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한편, 극우 정당으로 불리는 야당 '독일을 위한 대안(AfD)'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, 즉 찬성 513표, 반대 207표로 통과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,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 법안이 제정되면 독일의 국방비 일부를 부채 규정에서 면제하게 되며, 이는 독일의 주요 정책 전환을 의미하며, 안보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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